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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 사각지대 방치
대상자 973만명 중 869만명…“사회보호망 역할 상실”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8-19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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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의 90%에 이르는 869만명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호망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상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 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총 973여명 가운데 각각 49.5%와 39.8%에 달하는 수치로 90% 가량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액미납에 일부미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가 약 25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의 경우 97만명에 달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제반 사회 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현재의 이같이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 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총 973여명 가운데 각각 49.5%와 39.8%에 달하는 수치로 90% 가량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액미납에 일부미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가 약 25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의 경우 97만명에 달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제반 사회 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현재의 이같이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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