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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왕절개분만율 억제책 '논란'
NGO 주축 출산문화 개선, 醫 "수가 등 선결해야"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8-18 0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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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NGO 등 민간단체를 필두로 제왕절개 출산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나선다고 밝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출산문화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연분만 수가, 의료사고시 책임 등의 정책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켜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민간단체를 선정해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교육해 올바른 출산문화를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7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복지부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02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40%에 육박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여성정책담당관실 박용국 사무관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등을 주축으로 새로운 출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사업의 의의가 있다"며 "연차별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제왕절개 출산율 저하 정책과 관련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의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제왕절개 출산율의 급증문제의 경우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이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견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하지만 무턱대고 NGO를 선정, 의료인과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진료 현실에서는 수가문제, 자연분만 의료사고시 책임의 소재 등의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복안이 제왕절개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면 산개협. 학회 등 의료계 인사, 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정책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무조건 국민들을 계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정책적 난제에 관해 복지부 박용국 사무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 담당 단체 선정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정책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문제, 의료분쟁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출산문화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연분만 수가, 의료사고시 책임 등의 정책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켜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민간단체를 선정해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교육해 올바른 출산문화를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7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복지부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02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40%에 육박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여성정책담당관실 박용국 사무관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등을 주축으로 새로운 출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사업의 의의가 있다"며 "연차별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제왕절개 출산율 저하 정책과 관련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의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제왕절개 출산율의 급증문제의 경우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이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견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하지만 무턱대고 NGO를 선정, 의료인과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진료 현실에서는 수가문제, 자연분만 의료사고시 책임의 소재 등의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복안이 제왕절개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면 산개협. 학회 등 의료계 인사, 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정책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무조건 국민들을 계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정책적 난제에 관해 복지부 박용국 사무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 담당 단체 선정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정책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문제, 의료분쟁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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