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공단 “건강보험 기금화 부적절”
보험료·수가 등 당사자간 결정이 바람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2-24 23:52:42
-
가
-
URL복사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24일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기금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관계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보험료와 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년도 8월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므로, 연말 보험료·수가 조정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건보재정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를 통해 이미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적 통제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4일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기금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관계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보험료와 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년도 8월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므로, 연말 보험료·수가 조정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건보재정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를 통해 이미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적 통제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건보재정 기금화 논쟁 "서곡 울리나" 2005-02-19 07:45:0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