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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거짓 통계로 국정 연설”
보건시민단체,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설 반박
유석훈 기자
기사입력: 2005-02-26 1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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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론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통계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등 3개 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배포한 논평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이미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철 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워 의료를 산업화 한다는 연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조원설의 근거는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며“미국 상무부가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1조 2천억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외국 환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환자가 아닌 이상 1조원의 수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료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관료들을 향해 “거짓 통계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보좌진과 관료들은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보건 확충 연설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이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경제구역내 외국영리법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는커녕, 돈만을 바라보며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화통화에서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국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인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 산업이 돼서는 안 되며 현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라며 의료산업화론의 즉각 용도 폐기를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등 3개 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배포한 논평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이미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철 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워 의료를 산업화 한다는 연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조원설의 근거는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며“미국 상무부가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1조 2천억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외국 환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환자가 아닌 이상 1조원의 수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료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관료들을 향해 “거짓 통계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보좌진과 관료들은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보건 확충 연설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이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경제구역내 외국영리법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는커녕, 돈만을 바라보며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화통화에서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국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인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 산업이 돼서는 안 되며 현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라며 의료산업화론의 즉각 용도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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