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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개혁·양한방 일원화 추진 가속화
의협, 관련법 개정등 준비 분주...관련단체와 갈등 불가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07 0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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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김재정 회장 임기 마지막인 3년차를 맞아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제도 개혁과 의료일원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6일 “이달 김재정 회장이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를 순회하면서 회무보고와 함께 향후 주요사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채택한 의료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2·22집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심사기준 개선, 급여 심사방식 전환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의료행위 보장 △요양기관 선택지정제 추진 철회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약분업의 한국식 선택분업으로 전환 등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선택분업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키로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들어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청사진도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가동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위원회를 실무지원할 의료일원화 태스크포스팀을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회장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한방 일원화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분명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올해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 의료일원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다른 단체와의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각 직역을 존중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의료시스템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의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단언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6일 “이달 김재정 회장이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를 순회하면서 회무보고와 함께 향후 주요사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채택한 의료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2·22집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심사기준 개선, 급여 심사방식 전환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의료행위 보장 △요양기관 선택지정제 추진 철회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약분업의 한국식 선택분업으로 전환 등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선택분업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키로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들어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청사진도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가동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위원회를 실무지원할 의료일원화 태스크포스팀을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회장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한방 일원화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분명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올해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 의료일원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다른 단체와의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각 직역을 존중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의료시스템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의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단언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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