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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병원 '인천상륙작전'
경제특구내 한국인진료·외국법인 허용 등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07 0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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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등 미국의 초대형 유명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및 한국인의 진료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은 공동명의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 ▲외국인의 영리법인 ▲해외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 조항은 외국 병원의 경제특구내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쟁점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특구내 진출을 모색해온 미국의 초대형병원들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공포와 때를 같이해 국내 의료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건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부문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과실송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등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키로 하고 이들 지구에 각 1곳씩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들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외국병원은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재경부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은 공동명의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 ▲외국인의 영리법인 ▲해외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 조항은 외국 병원의 경제특구내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쟁점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특구내 진출을 모색해온 미국의 초대형병원들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공포와 때를 같이해 국내 의료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건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부문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과실송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등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키로 하고 이들 지구에 각 1곳씩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들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외국병원은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재경부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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