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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상습처방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1분기 중점관리 고가약 693품목 선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07 14:45:47
심평원은 올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가약 693품목을 확정, 이달 말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올 2분기에는 721품목, 3분기에는 759품목을 각각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의사의 처방비중을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동일성분 · 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에 가격편차가 있는 성분의 약품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정했다며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고가약의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분기(심사결정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로 했다.

즉 올 1분기 평가의 경우 2002년 12월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분기별 고가약 분류 현황을 보면 1분기(2002년 12월15일 기준)는 경구·외용약 9,199품목(2,973성분), 상한액이 최고가인 5,412품목(556성분)품목중 693품목이 고가약으로 결정됐다.

또 2분기(2003년 3월15일 기준)는 고가약 5,569품목(564성분)가운데 721품목, 3분기(2003년6월15일)는 5,885품목(596품목)중 759품목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분류됐다.

심평원은 올 4분기 이후는 고가약 분류대상 성분 약제 목록 생산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1분기부터 고가약제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고가약 품목 처방 비중을 약제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고가약 목록을 공개키로 했다"며 "앞으로 고가약을 상습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밀심사와 현지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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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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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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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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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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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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