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정, 응급의료기금 당분간 존치키로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태료 20% 재원 활용 모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3-11 12:18:23
-
가
-
URL복사 
폐지될 운명을 맞았던 응급의료기금이 당분간 존치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7시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현행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함께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국내 응급환자 사망률이 선진국의 4,5배가 되는 실정에서 응급의료기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각종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응급의료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정부 내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금운용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7시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현행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함께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국내 응급환자 사망률이 선진국의 4,5배가 되는 실정에서 응급의료기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각종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응급의료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정부 내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금운용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책 기사
- 중질환자 급여항목 확대방안 논의 급물살 2005-03-11 12:30:27
- 호주진출 의사 '인기폭발'...10대1 경쟁률 2005-03-11 07:13:57
- 한방병원 CT소송 담당변호사 '별들의 전쟁' 2005-03-11 06:59:30
- “보험료 1% 인상, 암치료 급여비로 투입” 2005-03-10 17:41:50
- “보장구 처방·검수 의사 교육의무화” 2005-03-10 13:59:0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