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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보험' 8월 허용 의료체계 재편 예고
3개 보험사 상품개발... 의원급 소외·개인정보공개 논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3-15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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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개인에 대한 실손형 보험의 판매 허용을 앞두고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보험사들은 각각 TF팀을 구성,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보장범위나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추며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8월부터 허용되는 개인 실손형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이란 정해진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형 보험이다. 2003년 단체에 대한 실손형 상품이 허용됐으며 오는 8월부터는 개인에 대한 실손형 상품이 허용된다.
각 보험사들은 TF를 구성, 단체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경험과 통계 자료, 미국 등의 실손 상품에 대한 연구 자료 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각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 설문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 개발이 90% 정도 완료됐다”면서 “상품이 허용되는 8월에 곧바로 출시될지 여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인의 리스크 파악을 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건강 설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험의 형태는 일단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형 보험 도입... 의료체계 개편 신호탄
그러나 실손형 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손형 보험의 출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만큼 보험 활성화에 따라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 자료 공개 여부도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형 보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리스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면서 “개인 정보 공개가 되어야 일부 공개하는 건강보험의 통계의 신뢰성도 파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보험사와 병원간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과의 관계가 민간보험사가 개입하는 3자형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
이 관계에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외되고 대형 병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연구해온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실손형 보험 도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과 맞물려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나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각각 TF팀을 구성,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보장범위나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추며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8월부터 허용되는 개인 실손형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이란 정해진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형 보험이다. 2003년 단체에 대한 실손형 상품이 허용됐으며 오는 8월부터는 개인에 대한 실손형 상품이 허용된다.
각 보험사들은 TF를 구성, 단체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경험과 통계 자료, 미국 등의 실손 상품에 대한 연구 자료 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각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 설문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 개발이 90% 정도 완료됐다”면서 “상품이 허용되는 8월에 곧바로 출시될지 여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인의 리스크 파악을 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건강 설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험의 형태는 일단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형 보험 도입... 의료체계 개편 신호탄
그러나 실손형 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손형 보험의 출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만큼 보험 활성화에 따라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 자료 공개 여부도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형 보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리스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면서 “개인 정보 공개가 되어야 일부 공개하는 건강보험의 통계의 신뢰성도 파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보험사와 병원간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과의 관계가 민간보험사가 개입하는 3자형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
이 관계에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외되고 대형 병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연구해온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실손형 보험 도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과 맞물려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나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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