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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없는 의료일원화...전직역 "관심없다"
의·한분쟁이 시발점 논의구도 형성자체가 어려워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3-24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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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분쟁이 시발점이 됐다는 족쇄에 물려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공론화 작업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 약업계·시민단체 모두 의협의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 CT·감기와 관련 의·한의 갈등에서 시작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선뜻 공론화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갈등구도와 일원화 논의는 명확한 구분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김근태 장관의 “의사·한의사간 명예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복돋는게 중요하다” 라는 의료일원화 부분보다는 화해쪽에 무게 중심을 둔 발언대로 당장 개입 하기는 어려운 난제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자자인 의료계와 한의계 뿐만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갈등은 논의를 성숙시킬 수 없는 구도지 않는냐” 며 “당장 손댈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측도 복지부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모의원실 관계자는 “특위구성 시작부터 누구편을 들었다는 식의 추가 갈등이 양상될 수 밖에 없는 첨애한 대립상황이다보니 우선 화해를 위한 중재가 더필요한 상황이고 의료일원화는 다음 문제” 라고 설명했다.
한약분쟁 당시 의료일원화 주장을 제기했던 과거를 갖고있는 약사회나 한방분업의 가장 절실한 한약사회는 아예 회차원에서 어떠한 언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입장이 못된다고 언급을 회피했으며 한약사회도 의·한의 갈등일 뿐 회의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언론이 차갑게 보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며 “의·한의 갈등이 해소되고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개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당장은 국민을 담보로하는 싸움 이상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한의원에 대한 고발성 실태조사와 조제내역, 처방전발행 등을 주장하며 한의계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YMCA도 “문제제기의 성격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며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참여 가능성도 없고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물론 의료일원화의 수혜자인 소비자,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는 약업계 모두 공론화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의료일원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한의계와 약계간의 한약분쟁당시 의료일원화의 쟁점 자체가 양단체간 분쟁이 중심이 되면서 공론화에 상당부분 차질을 빚었던 전례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 약업계·시민단체 모두 의협의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 CT·감기와 관련 의·한의 갈등에서 시작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선뜻 공론화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갈등구도와 일원화 논의는 명확한 구분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김근태 장관의 “의사·한의사간 명예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복돋는게 중요하다” 라는 의료일원화 부분보다는 화해쪽에 무게 중심을 둔 발언대로 당장 개입 하기는 어려운 난제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자자인 의료계와 한의계 뿐만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갈등은 논의를 성숙시킬 수 없는 구도지 않는냐” 며 “당장 손댈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측도 복지부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모의원실 관계자는 “특위구성 시작부터 누구편을 들었다는 식의 추가 갈등이 양상될 수 밖에 없는 첨애한 대립상황이다보니 우선 화해를 위한 중재가 더필요한 상황이고 의료일원화는 다음 문제” 라고 설명했다.
한약분쟁 당시 의료일원화 주장을 제기했던 과거를 갖고있는 약사회나 한방분업의 가장 절실한 한약사회는 아예 회차원에서 어떠한 언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입장이 못된다고 언급을 회피했으며 한약사회도 의·한의 갈등일 뿐 회의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언론이 차갑게 보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며 “의·한의 갈등이 해소되고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개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당장은 국민을 담보로하는 싸움 이상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한의원에 대한 고발성 실태조사와 조제내역, 처방전발행 등을 주장하며 한의계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YMCA도 “문제제기의 성격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며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참여 가능성도 없고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물론 의료일원화의 수혜자인 소비자,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는 약업계 모두 공론화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의료일원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한의계와 약계간의 한약분쟁당시 의료일원화의 쟁점 자체가 양단체간 분쟁이 중심이 되면서 공론화에 상당부분 차질을 빚었던 전례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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