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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3차병원 재인정 탈락 위기
전공의 확보 사실상 불가능... 제도개선론 고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3-29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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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일부 전문과목의 3년차 전공의 확보가 어려워 종합전문요양기관 재인정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립의료원에 대해 2004년 인정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된 교육기능을 6월30일까지 충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인정평가에서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5개 3차병원과 함께 부적합 평가항목의 충족을 조건으로 인정됐었다.
하지만 전공의 미확보 전문 과목에 1~2년차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는 국립의료원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것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6월30일까지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하면 국립의료원은 재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며 7월1일부터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중앙의료원 체제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라는 위상 실추와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이들 전문과목에서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병원들이 일부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등 국립의료원과 함께 조건부 인정을 받은 5개 병원의 경우 현재 2년차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어 무난히 재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교육기능에서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토록 하고 2개과목 범위 안에서 인력이 없는 경우 교육기능 충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전공의 확보를 둘러싼 진통은 매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립의료원에 대해 2004년 인정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된 교육기능을 6월30일까지 충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인정평가에서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5개 3차병원과 함께 부적합 평가항목의 충족을 조건으로 인정됐었다.
하지만 전공의 미확보 전문 과목에 1~2년차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는 국립의료원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것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6월30일까지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하면 국립의료원은 재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며 7월1일부터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중앙의료원 체제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라는 위상 실추와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이들 전문과목에서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병원들이 일부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등 국립의료원과 함께 조건부 인정을 받은 5개 병원의 경우 현재 2년차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어 무난히 재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교육기능에서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토록 하고 2개과목 범위 안에서 인력이 없는 경우 교육기능 충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전공의 확보를 둘러싼 진통은 매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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