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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외과계 '인상' 내과계 '인하' 예고
복지부, 상대가치 연구 막바지..."재정 안늘린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4-06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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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06년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조정할 경우 외과계 수가가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목과 부문별 진료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과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과장은 “이렇게 전면조정이 되면 외과계는 수가가 올라가고, 내과계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연구가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는 외과계가 지금까지 수가가 저평가돼 왔지만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조정되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등 두분야로 나눠 진행중이며 완료 직전인 상태다.
이와 관련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 연구를 끝내고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해져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진료비 점유 비율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협회간, 의료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목과 부문별 진료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과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과장은 “이렇게 전면조정이 되면 외과계는 수가가 올라가고, 내과계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연구가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는 외과계가 지금까지 수가가 저평가돼 왔지만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조정되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등 두분야로 나눠 진행중이며 완료 직전인 상태다.
이와 관련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 연구를 끝내고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해져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진료비 점유 비율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협회간, 의료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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