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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부터 무상의료, 병상 총량규제"
현애자 의원 대정부질의 예정, “7,000억이면 가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4-14 0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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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를 올해 핵심화두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열리는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암 환자 무상의료와 관련 “7,000억에서 7,500억이면 암 환자에게 비급여까지 포함한 무상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1조 5천억원의 예산 중 사용방도가 결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환자 보장에 투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또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손상 된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질 계획이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급여 확대 방식이 아닌 전체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급여 전환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현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 약속 이행과 함께 “전체 병상의 89%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러온 과잉경쟁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무상의료와 관련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로드맵을 보완하고 확정해 오는 6월에는 무상의료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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