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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자율정화·투명성 협약 추진
의약 5단체·복지부, ‘사회적 검증받자’ 암묵적 합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22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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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가 자율정화와 함께 복지부가 제안한 투명성 협약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에 진력키로 했다.
22일 의협·병협·약사회·제약협·도협 등 5개단체는 김근태장관과 리베이트관련 만남을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체정화활동과 함께 정부가 제안한 투명성 협약 등의 내용을 수용, 본격적인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근태 장관이 제안한 투명성 협약은 5단체는 물론, 복지부·공정위·대형병원·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협약을 추진, 대국민에게 검증을 받고 청렴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5단체의 자정활동 계획은 높게 살만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의약단체 모두 반대 의견 없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장관 만남에 이어 진행된 차관과 의약 5단체장과의 논의에서도 투명성 협약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의약 5단체가 제안한 의약품 유통바코드제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약품서비스 개선TF에 제약협회 등이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와 각단체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도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도매시설 기준 등의 강화 등 단체의 제안내용에 동의했다.
의약계 한 협회 회장은 “자율정화 계획은 자칫 최근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 관련 단체의 면피용으로 내비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추가방안을 제시하면서 큰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의약 5단체의 자율정화 계획 제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 대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관점에 따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자율정화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의 뇌관을 제거해보려던 의약단체의 계획이 정부의 역제안으로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체 스스로 자율정화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정부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못됐다" 며 "제안내용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의협·병협·약사회·제약협·도협 등 5개단체는 김근태장관과 리베이트관련 만남을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체정화활동과 함께 정부가 제안한 투명성 협약 등의 내용을 수용, 본격적인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근태 장관이 제안한 투명성 협약은 5단체는 물론, 복지부·공정위·대형병원·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협약을 추진, 대국민에게 검증을 받고 청렴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5단체의 자정활동 계획은 높게 살만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의약단체 모두 반대 의견 없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장관 만남에 이어 진행된 차관과 의약 5단체장과의 논의에서도 투명성 협약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의약 5단체가 제안한 의약품 유통바코드제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약품서비스 개선TF에 제약협회 등이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와 각단체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도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도매시설 기준 등의 강화 등 단체의 제안내용에 동의했다.
의약계 한 협회 회장은 “자율정화 계획은 자칫 최근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 관련 단체의 면피용으로 내비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추가방안을 제시하면서 큰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의약 5단체의 자율정화 계획 제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 대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관점에 따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자율정화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의 뇌관을 제거해보려던 의약단체의 계획이 정부의 역제안으로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체 스스로 자율정화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정부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못됐다" 며 "제안내용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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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는 척결대상...공론화·합의 필요” 2005-04-22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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