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는 척결대상...공론화·합의 필요”

복지부장관, 의약 5단체 정화계획만으론 부족 지적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22 12:00:44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척결대상으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약 5단체의 자체 자정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도매·제약 등 5단체장와 리베이트 관련 만남을 갖은 자리에서 자체 정화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자간 투명성 협약과 국민에게 검증을 받는 공론화작업을 전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의약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은 의약 5단체의 자정계획도 바람직하지만 척결대상인 리베이트는 구체적인 성과가 요구된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송재성 차관은 이에대해 복지부, 공정위, 대형병원, 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투명성 협약의 추진과, 리베이트 척결 계획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와 동의를 얻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의약 5단체간 구성된 리베이트 척결 TF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단체간 자율 추진보다 강력한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의약 5단체는 가칭 5단체 감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조사기구인 유통조사단을 구성, 문제가 되는 기관과 업체에 대한 정화활동과 자체 고발 등을 전개하고 협회 홈페이지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자정계획을 제안했다.

5단체는 또 초안이 마련된 ‘공동경쟁규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단체별 조율작업을 통해 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율정화선언도 금명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면담에서 ▲요양기관 수가현실화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등록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 4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의 내부 정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리베이트 척결관련 계획이 요구되게 됐다.

한편 장관과의 만남이후 의약5단체장은 송재성 차관과 추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갖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