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용료를 공동계약 형식을 빌어 가격을 대폭 낮추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전산원은 95년 추진된 초고속 국가망 시설구축사업이 05년말 종료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새로운 공동계약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기존 국공립병원외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 시스템내 포함시킬 계획을 11일 밝혔다.
심평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국전산원은 국가기관의 경우 전자정부통신망으로 수용되고 국공립병원, 학교, 공공기관은 보조금 중단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보통신서비스’로 묶이게 된다며 의료기관도 새로 포함시키는 등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보조금을 받았던 국공립병원은 보조금 중단으로 정보통신 이용료가 올라가는 반면 병의원·약국 등이 ‘공공정보통신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공동계약에 따라 기존 이용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구조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내 공공성이 높은 병의원·약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전산원은 구매력의 힘을 키우고 의료기관은 더 낮은 가격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윈-윈 제안인 셈이다.
이번 제안의 혜택은 전용망을 사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큰 반면 ADSL 등 인터넷 전용선으로 충분한 의원과 약국의 가격인하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망 사업자와 1:1 계약을 맺었던 병원급의 경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으나 ADSL-케이블 방식의 인터넷 전용선을 쓰는 의원·약국은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 중단으로 이용요금이 오르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수는 약 300여곳으로 현행 연간 70억에서 30% 정도의 요금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전산원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시스템을 구축, 공동구매를 통해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작업을 전개중이다.
이들 국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에 대한 세부자료는 금명간 한국전산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