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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건보 국고지원 축소 저지"
논평통해 기획예산처 강력 비난..."오히려 확대해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5-11 2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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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축소할 경우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강세상은 11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세상은 “만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할 경우 급여확대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급여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액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법상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감축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11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세상은 “만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할 경우 급여확대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급여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액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법상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감축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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