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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불가론, '의사 공무원화'로 해결?
일부 네티즌, 의료수요 급증문제 "의사가 해결해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5-12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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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들을 모두 공무원화시켜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차단하면 기하급수적인 의료수요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은 무상의료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펼치고 있어 민노당과 보건의료노조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3만원 더내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비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2조5,739억원으로 본인부담 50%를 적용, 가구당 월 3만1,693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4만7,788원으로 세대주가 낸 이 보험료로 평균 2.66명의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구당 개념으로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부국장은 "국민들에게 월 3만원의 건강보험을 더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만원의 민간보험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답은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의제를 전 사회적으로 넓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무상의료 실현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대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에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상의료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 수요급증할 것"..."의사 공무원화로 과잉진료 억제"
보건의료노조측의 무상의료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격으로는 '공짜의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산법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2sangwhan'은 "지극히 잘못된 계산으로 최소 20%이상 수요가 늘듯 싶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등을 생각하면 생각없이 실행했다간 큰코 다칠 것"이라며 수요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의사를 공무원화시켜 고정 월급제로 인건비 상승을 막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없애면 추가적인 의료수요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아이디 'skmk01'는 "의사를 공무원으로 대체하자, 의사학교를 기술학교처럼 지어서 별도 양성 배출해 일괄 급여 실시하고 진정한 의료 봉사정신을 기준으로 양성하면 현재 재정으로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약 배달하는 약국을 없애고 병원에서 모두 조제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추천을 통해 동조하며 의약사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무상의료에 대한 주장이 자칫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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