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고액 중증질환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이번 사이버 시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DAUM 까페(cafe.daum.net/freetreat)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암부터 무상의료를 위한 행운의 편지' 릴레이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또한 MSN 등 메신저 제목에 '암부터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미니홈피나 네티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복사해 올리는 등 적극적인 시위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0여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관련 인터넷 까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지 서명을 한 상태.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다음 까페의 홍보물에 따르면 "왜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암에 걸리면 가계파탄을 맞아야 하는걸까?라며 암 치료비가 전액지원되는 대만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할인용 건강보험'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1조5천억원이었다"며 "이중 MRI 급여화를 뺀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일단 암부터 완전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암은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 까페에 가입한 네티즌 K씨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암 치료비는 일반 서민가정에 파탄을 가져온다"며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해 더이상 가족해체 등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가입자 L씨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암때문에 또다른 다보장 민간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며 "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고액 중증질환 급여화 방침과 관련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책이 무상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사회보험노조는 내달 1일 '115주년 메이데이' 행사에 참가하는데 앞서, 무상의료 문제를 적극 개진하고 켐페인성 장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