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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철회' 시민단체 복지부 맹성토
반대 성명 잇따라... 10개단체 18일 공동 기자회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5-17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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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검토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6일과 17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법인 허용이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와 함께 시장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으로 이어져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영리법인 허용은 시장논리에 의하여 의료기관간의 경쟁심화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 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영리 병원의 허용은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이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는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함께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귀결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검토가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세상은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소외 심화 및 자본 경쟁에 의한 비정상적인 의료구조 개편, 최종적으로는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의 공공의료 잠식 등으로 나타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리법인의 허용은 ‘이윤을 최대한 뽑아갈려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단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가라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끝내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 단체들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TF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6일과 17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법인 허용이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와 함께 시장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으로 이어져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영리법인 허용은 시장논리에 의하여 의료기관간의 경쟁심화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 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영리 병원의 허용은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이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는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함께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귀결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검토가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세상은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소외 심화 및 자본 경쟁에 의한 비정상적인 의료구조 개편, 최종적으로는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의 공공의료 잠식 등으로 나타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리법인의 허용은 ‘이윤을 최대한 뽑아갈려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단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가라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끝내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 단체들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TF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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