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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박사 "주식회사 등장 의료분쟁 급증"
10년후 한국 의료시장 전망...서울시병원회 강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5-17 0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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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경영 전문가이며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공병호 박사(공병호 연구소)는 16일 서울시병원회 제9차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아웃사이드 입장에서 한국의료산업의 10년후 미래를 점쳐본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 박사가 제시한 10가지 변화상
◇의료시장 완전 개방= 세계적으로 의사 자본 시스템의 이동이 자유로워 진다.미국의 유수 병원이 한국내 부유층을 겨냥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1차진료는 한국에서, 2차 진료는 미국에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국내병원 체인의 외국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것이다.
◇영리법인 설립 허용= 의료광고가 사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자체를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병원이 경영의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 유통회사, 제약회사등이 주식회사 만들어 본격 진출할 것이다. 이들중 일부는 상장될 수도 있다.
◇개인병원의 프랜차이즈화 그룹화 급속 진행= 대형자본의 약진에 따라 개인병원들이 필사적으로 체인화,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한다. 비용과 정보가 공유되며 경영능력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고령인구와 의료비 지출 급속증가= 현재 의료시스템은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할 동기가 없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를 것이다. 관료들은 양적인 통제를 시도할 것이다. 의료수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병협 등은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에 시장중심 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우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의보 도입 불가피= 갈수록 높아지는 고급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환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가 진행된다. 중국의 경우 이미 세계각국의 의료기관들이 상해등에 진출했다. 분만수가가 1천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 소비자 권리의식의 강화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분야 분쟁이 대형병원들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미 삼성은 아웃소싱하다가 최근 대형로펌을 만들었다. 앞으로 가장 큰 이슈는 법률적 송사가 될 것이다. 메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원가 생존경쟁 과열= 개원의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의대과학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가=의료비용의 팽창으로 답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예방적 욕구 증가=아름다움, 젊음, 건강등 예방적 차원의 욕구가 늘어난다. 수입 다각화 위해서라도 의료소비자들의 예방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 구성비에 주목해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 구성비가 크게 바뀔 것이다. 특별히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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