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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융단폭격...한달새 의사구속 12명
검찰·경찰 수사결과 발표만 5건...병의원 30곳 육박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5-21 0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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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로 의사가 20일 또구속됐다. 보험사기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상 융단폭격수준으로 최근 한달간 30여개 병의원과 의사12명이 구속됐다.
20일 광명경찰서가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로 광명의 Y의원 원장 최모씨를 구속함으로써 최근 한달간 전국적으로 검·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5건으로 적발된 병원은 30여곳에 육박했고 구속은 12명에 달했다.
4월 21일부터 집중된 검·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한달사이 5차례 진행됐으며 성남남부경찰서, 김포경찰서, 양주경찰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명경찰서 등이다.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21일 의원 4곳과 의사 3명 등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성남남부경찰서는 7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의사 3명을 구속했다. 이어 양주경찰서는 D병원 과 원장 1명을, 서산지청은 11개병원 4명의 의사를 구속입건했다.
이번에 광명경찰서가 Y의원을 적발, 원장등 12명을 구속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 61명까지 입건하면서 단 한달사이 구속된 의사만 12명이다. 불구속을 포함하면 30명선까지 육박한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7개병의원을 적발, 의사 3명을 구속하면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1월 서울지검 2개의원 적발, 의사 2명 구속 ▲2월 광주경찰서 8개 병원 의사 등 병의원관계자 13명 구속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상 융단폭격 수준이다.
이에대해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타지역과 수위를 조절 발표하고 자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현재 전국적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밝혔다.
S보건소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고발과 보험사기단 조직 추적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수사가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찰측 협조요청은 2가지 양상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를 전담했단 경기도 S시 경찰 담당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단 의혹 첩보를 통해 수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며 부당 편취액 규모와 적극적인 가담여부가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등의 분석을 볼때 전체적으로 자보 부당청구 관련 앞으로도 적잖은 수사결과 발표가 더 이뤄질 계연성이 높다.
한편 최근 불구속 입건된 한 의사는 압수수색과 조사 등으로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며 자보삭감과 이에대한 청구패턴의 관행에 대해 많은 고민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20일 광명경찰서가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로 광명의 Y의원 원장 최모씨를 구속함으로써 최근 한달간 전국적으로 검·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5건으로 적발된 병원은 30여곳에 육박했고 구속은 12명에 달했다.
4월 21일부터 집중된 검·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한달사이 5차례 진행됐으며 성남남부경찰서, 김포경찰서, 양주경찰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명경찰서 등이다.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21일 의원 4곳과 의사 3명 등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성남남부경찰서는 7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의사 3명을 구속했다. 이어 양주경찰서는 D병원 과 원장 1명을, 서산지청은 11개병원 4명의 의사를 구속입건했다.
이번에 광명경찰서가 Y의원을 적발, 원장등 12명을 구속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 61명까지 입건하면서 단 한달사이 구속된 의사만 12명이다. 불구속을 포함하면 30명선까지 육박한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7개병의원을 적발, 의사 3명을 구속하면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1월 서울지검 2개의원 적발, 의사 2명 구속 ▲2월 광주경찰서 8개 병원 의사 등 병의원관계자 13명 구속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상 융단폭격 수준이다.
이에대해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타지역과 수위를 조절 발표하고 자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현재 전국적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밝혔다.
S보건소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고발과 보험사기단 조직 추적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수사가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찰측 협조요청은 2가지 양상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를 전담했단 경기도 S시 경찰 담당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단 의혹 첩보를 통해 수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며 부당 편취액 규모와 적극적인 가담여부가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등의 분석을 볼때 전체적으로 자보 부당청구 관련 앞으로도 적잖은 수사결과 발표가 더 이뤄질 계연성이 높다.
한편 최근 불구속 입건된 한 의사는 압수수색과 조사 등으로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며 자보삭감과 이에대한 청구패턴의 관행에 대해 많은 고민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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