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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前장관 "건보흑자론 속 보인다" 비판
건보재정 적자불구 잉여재정 사용처 논의 분분 지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5-23 0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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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태복 前복지부 장관은 홈페이지내 '새벽편지' 논평을 통해 "건보제도를 관리하는 당국과 참여하는 각 주체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흑자론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적당히 덮어 국민 부담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며 최근 불거진 지역건보료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前장관은 "언론에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쓰임새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100% 인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나오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발표하더니 이제와서 건강보험료를 '왜 인상해야 하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급여확대와 수가인상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 前장관은 건보재정 흑자론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뿐만 아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수조원과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된 건강증진부담금 수천억원까지 합해서 수입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흑자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외형상 건보 재정에 돈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흑자는 고사하고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혼란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 前장관은 또 "건보 재정 흑자 발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결국 건보 재정 흑자론은 건보 재정 안정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제도개선 작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건보제도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前장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2006년도에 만료돼 지역보험 급여액의 40~50%를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복지부와 일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 중 200만 가구가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정한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체계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치료에 매년 2조5000억원이 들고 건보의 지역보험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약 4조원의 재원이 매년 빈곤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되는 셈"이라며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빈곤층 대책에 추가재원 확보가 시급한데 폭증하는 의료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분배과정이 적정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져오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前장관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폭증, 국민 부담과 불만 증가를 가져왔다며 또 약품 성분시험 미비, 불합리한 수가체계, 원가분석 등 약가정비를 위한 기본작업 결여, 국민건강의식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홍보 부족, 운영주체의 관료적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지만,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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