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차등수가 적용기준 강화...수입감소 불가피

복지부 7월 적용, 의사 실제 진료일수 기준으로 전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5-30 12:20:43
앞으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의료기관의 ‘진료일수’와 ‘의사수’에서 실제 의사의 ‘진료일수’로 바뀐다.

이같이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강화되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급여비가 감소할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혁신 TF를 가동해 급여기준 전반을 검토한 결과 1차로 67개 항목을 개선,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산정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차등수가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료한 총일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현재 차등수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이 20일간 근무했다면 실제 의사의 진료여부에 관계 없이 2×20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이렇게 개정돼 근무의사 중 1명이 한달간 해외연수를 갔다면 적용 기준은 1×20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차등수가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일수로 바뀐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20일간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근무의사 2명중 1명이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차등수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산정지침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서 “기준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