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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정인구 4600만~5100만명
정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여성친화적 정책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6-01 1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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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명에서 5100만명 수준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1.8~2.4명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와 저출산 대책을 토론했다.
이날 전광희 교수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OECD의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예측 보고서를 인용해 △자녀양육 관련 직접 비용경감(현금/세제지원)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연장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확대 등의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합계출산율은 2.5명까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출산율이 소수점으로 표현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0.1을 높이려면 4만명이 더 태어나야 된다”면서 “현재 1.19 수준에서 1.8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정책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차관,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와 저출산 대책을 토론했다.
이날 전광희 교수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OECD의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예측 보고서를 인용해 △자녀양육 관련 직접 비용경감(현금/세제지원)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연장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확대 등의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합계출산율은 2.5명까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출산율이 소수점으로 표현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0.1을 높이려면 4만명이 더 태어나야 된다”면서 “현재 1.19 수준에서 1.8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정책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차관,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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