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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토요일 외래진료 폐지-고수 논란
노조 "산별합의 사항"-병원 "협의할 부분" 공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11 0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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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토요일 외래진료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노조는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측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측 “산별합의안 따라 토요일 외래 폐지”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산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한 대학병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토요일 외래진료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 산별합의안.
합의안은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서 ‘향후 1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를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안을 근거로 산별교섭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본안에 따라 토요일 외래 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산별합의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종합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며서 “그럼에도 병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측 “산별교섭 압박용”, “현실적 불가능”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병원계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산별교섭에 참가하려는 병원 압박용 주장 아니냐”면서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닌 교섭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하려면 대형병원들이 동시에 실시해야 가능하다”면서 “일부 병원만 폐지하면 그 병원만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주장하면서 토요일 휴무하자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토요일 외래진료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이 6월부터 폐지에 들어갔고, 경북대, 경상대병원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노조는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측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측 “산별합의안 따라 토요일 외래 폐지”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산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한 대학병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토요일 외래진료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 산별합의안.
합의안은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서 ‘향후 1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를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안을 근거로 산별교섭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본안에 따라 토요일 외래 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산별합의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종합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며서 “그럼에도 병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측 “산별교섭 압박용”, “현실적 불가능”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병원계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산별교섭에 참가하려는 병원 압박용 주장 아니냐”면서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닌 교섭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요일 외래진료를 폐지하려면 대형병원들이 동시에 실시해야 가능하다”면서 “일부 병원만 폐지하면 그 병원만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주장하면서 토요일 휴무하자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토요일 외래진료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이 6월부터 폐지에 들어갔고, 경북대, 경상대병원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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