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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영리법인 철회·보장성 강화
중대상병보장제에 이견, 본인부담상한제 합의가 우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28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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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11시 건강보험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 철회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국고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노총은 “영리법인 활성화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되어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정책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를 확충한 후에나 검토가능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노총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주민보다 2.82배나 빠르게 인상됐다며 형평계수 도입,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총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2001년 약속한 총재정의 25%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는 이견을 표했다.
노총은 “지난 건정심에서 최우선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정부는 최근 중대상병보장제로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정부는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11시 건강보험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 철회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국고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노총은 “영리법인 활성화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되어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정책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를 확충한 후에나 검토가능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노총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주민보다 2.82배나 빠르게 인상됐다며 형평계수 도입,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총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2001년 약속한 총재정의 25%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는 이견을 표했다.
노총은 “지난 건정심에서 최우선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정부는 최근 중대상병보장제로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정부는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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