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분업평가 민간중심 운영...의협에 러브콜
복지부, 분업 제도개선 평가위 구성 지속 추진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01 12:23:37
-
가
-
URL복사 
복지부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의협을 지속 설득,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1일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를 했으나 계속적으로 설득·참여토록 해 의약분업의 평가가 객관적인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며 의약분업 5년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를 진행할 방침으로 의약단체, 관련준문가, 국회추전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 제도개선방향을 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사실상 의협의 요구하는 국회내 분업재평가위 구성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정부와 의협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한편 정부, 시민단체, 병협 등의 위원위촉은 완료됐으며 약사회는 학계 1인을 추천하고 의협 등 참석자의 직급에 맞춰 유동적으로 1인을 추가 추천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위촉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의협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이며 치협도 유보적 입장이다.
1일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를 했으나 계속적으로 설득·참여토록 해 의약분업의 평가가 객관적인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며 의약분업 5년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를 진행할 방침으로 의약단체, 관련준문가, 국회추전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 제도개선방향을 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사실상 의협의 요구하는 국회내 분업재평가위 구성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정부와 의협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한편 정부, 시민단체, 병협 등의 위원위촉은 완료됐으며 약사회는 학계 1인을 추천하고 의협 등 참석자의 직급에 맞춰 유동적으로 1인을 추가 추천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위촉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의협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이며 치협도 유보적 입장이다.
정책 기사
- 한국의 슈바이처를 만나다 2005-07-04 07:11:47
- 의사 82% "분업은 문제많고 실패한 제도" 2005-07-01 07:18:37
- "의사 양극화 시대"... 프론티어만 남는다<1> 2005-07-01 07:15:33
-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6년제 '다된 밥' 2005-07-01 07:13:41
- "민간의보 10조 불구 건보 4조 구멍 못막아" 2005-07-01 07:12: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