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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협조 지속시 '분업평가위' 배제 고려
정부, 충분한 시간 두고 참여 독려...국회내 설치 불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04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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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업평가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배제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4일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회내 분업재평가위원회 촉구를 요구하면서 정부내 평가위 구성시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를 독려하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의료계 위원추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의협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지만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다” 며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를 다른 방식을 통해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단 언제까지가 시한이고 이후 인사추천 경로를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며 “분업 평가에 있어 ‘의료’가 핵심으로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의협의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의협의 국회내 분업평가위 설치 요구는 “현 상황에서 고려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며 분업평가위원회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현재 분업예외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차질없이 분업평가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일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회내 분업재평가위원회 촉구를 요구하면서 정부내 평가위 구성시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를 독려하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의료계 위원추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의협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지만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다” 며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를 다른 방식을 통해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단 언제까지가 시한이고 이후 인사추천 경로를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며 “분업 평가에 있어 ‘의료’가 핵심으로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의협의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의협의 국회내 분업평가위 설치 요구는 “현 상황에서 고려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며 분업평가위원회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현재 분업예외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차질없이 분업평가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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