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의료계 6년제 저지 투쟁 선언

의사협회는 5일 열린 약대 6년 저지 및 교육부 규탄대회를 통해 투쟁의 목표는 ‘정부’ 임을 분명히 했다.

약대 6년제 문제가 의·약 갈등이라는 국지전이 아닌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권과의 전면전임을 선언한 것이다.

6년제·분업과의 연계 투쟁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은 규탄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 며 약대 6년제 문제가 단순한 의·약의 갈등이 아닌 의·정간 대립임을 명확히 했다. 또 집회에서도 “민주주의 말살하는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국민없는 공청회 교육부를 규탄한다” 등 2개의 일관된 구호를 주창했다.

이에앞서 공청회 장소가 변경된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의협은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그간의 논조를 수정, “분업의 파기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분업문제와 연계를 시사하며 단일 현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5일 공청회장에서 낭독한 ‘시민없는 공청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도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면서 약대 6년제는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일련의 움직임은 약대 6년제라는 현안을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분업 및 재평가, 더 나아가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결과·환산지수 계약 등 현행 저수가 문제 등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의약분업 투쟁 확전 불가피
약대 6년제는 결과적으로 의료 현안, 특히 분업 평가의 문제와 관련 뇌관인 셈이다.

김재정 의협회장이 “투쟁은 7·8월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될 것” 이라고 규탄대회장에서 밝힌 부분도 이에 맥을 같이한다.

교육부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을 통해 7월까지 약학대학 학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 밝힌 만큼 의협의 선언한 대정부투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위원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은 현재 국회내 분업재평가를 요구하며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비춰 약대 6년제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투쟁이 복지부로 전의될 가능성은 크다.

최근 메디게이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재정 회장은 “현재 불법이 만연한 상황으로 실제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불법 방치를 비판하면서 약대 6년제를 의사노릇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분명 두 문제는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개원가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갖은 의료계의 의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의료계의 힘을 싣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씨 지핀 의료계 16일 향방 결정
이번 규탄대회는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공의협, 의대생들의 참여로 400~700명(경찰추산 400, 주최측집계 700명) 정도가 회세를 결집했다.

당초의 집회신고한 500여명에 근사한 수치로 역량이 충분히 결집됐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다가오는 미묘한 시점인데다 약대 6년제 관련 의료계의 대응이 다소 늦게 조직적 체계를 갖췄다는 점 등은 아직 자체 전력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원의협의회가 회세의 결집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위기의식이 내부갈등을 유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는 16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오는 16일 대표자회의가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는 시발점이 될 것” 이라며 “그간에는 대국민 홍보전 등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의협의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이자 분업 등 각종 현안관련 대정부 투쟁을 격화시키는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