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주년 특집|변혁의 시대...미래를 준비하자

2000년 의약분업을 신호탄으로 의료계는 변혁이란 이름의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5년이 정부와 직능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시기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전혀 새로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시장개방과 영리법인, 소비자들의 거센 도전, 의료인력 과잉공급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위협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음도 점점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목소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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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장 틀이 바뀐다.
2. 소비자들의 도전
3. 의대졸업=의사 공식 무너진다
4.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라
5. 의사단체 구태를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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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제한, 7월1일 의협 홈페이지 접속제한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조치로 의협과 회원들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회비를 내지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한처사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협은 "회비는 협회를 존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며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강행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제 수위를 높일 태세다.

현재 의협회원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개원의 기준 중앙회비 23만원을 포함 시도의사회비, 특별회비, 의정회비 등 80만원 가량으로 20만원 안팎인 약사회보다 월등히 높고,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한의사협회 회비보다는 적다.

하지만 매년 회비 납부를 기피하는 회원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무적'의사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연간 200억원의 예산 대부분을 회원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중앙회 뿐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최대 현안이다.

지난해 전체 의사면허자 8만5천여명 가운데 40% 가량인 3만5천여명만 회비를 납부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사무국 직원들이 카드 단말기를 휴대하고 일일이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회비를 걷고 있지만 의사회가 해준게 뭐가 있냐거나, 환자가 없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며 손사대를 치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업의는 "의협에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하고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논리도 명분도 서지않는다"며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탓만 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이상 의협 회원으로 발붙일 생각이 없다"며 "지금 의협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원가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협으로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스팩트럼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복수단체 설립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권리도 없다'는 의협과 '너희가 무엇을 했는데'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일탈을 노리는 회원간 갈등의 핵심에는 의협의 회무 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조한익 교수는 "회원이 바라는 의협의 역할과 현 체제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다. 의협에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대부분은 정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본업이다"며 "따라서 항상 자신들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그는 그러나 "의협의 회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협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협은 의사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의협은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결국 목표는 비슷한데 여론수렴에 소홀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바닥정서를 읽지 못하고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집행부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중앙회장 직선제를 이룬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역의사회장도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 집행부가 바닥정서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직원 장아무개씨의 거액 횡령 도주사건을 계기로 회원들로부터 재정운영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향후 회무의 투명성과 함께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민의에 근거한 회무를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위상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의료환경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이 2007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공공의료 확충사업도 이미 드라이브가 걸렸다. 또 의사와 약사, 의사와 한의사간 영약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세다.

의협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의협 집행부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큰 목표를 세우고, 회원의 뜻을 파악하고, 방법론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묻고 정책연구소를 통해 대안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보사연과 진흥원등 관변단체들에서 연구물을 쏟아내고 이 연구물들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정책 연구소에서는 이들의 연구결과에 맞설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책연구소가 나갈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재정적으로 의협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또 현재 7명에 불과한 연구인력도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김건상 소장은 "의협에서 기금을 받고 간섭받는 종속적인 구조로는 곤란하다"며 "현재의 상황으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정치적인 독립구조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역량있는 연구원의 육성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문연구원을 통해 탄생한 연구결과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에 대한 부문도 해결할 수 있다. 의협 임원진들은 새 회장이 들어서면 모두 교체된다. 따라서 회무의 단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연수소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연구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존속된다.

바야흐로 의료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의료계가 맞고 있는 위기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다른 경쟁단체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