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명섭 위원, "국민연금 용돈수준에 불과"
국민연금 60% 임금대체율은 허상, 실질소득대체율은 30%내외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8-25 19:20:27
-
가
-
URL복사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국민연금 급여는 '용돈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위원(민주당, 영등포 갑)은 25일 2003년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금액으로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60% 임금대체율은 허상"이라며, "노동시장 변화와 실질 소득대체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연금은 40년 가입시 가입자 평균소득의 60%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자들이 군대입영, 청년 실업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20대 후반으로 늦어지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40년 채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평균가입기간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은 30% 내외이며 20년을 가입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면 국민연금이 결국 노후대비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현행 6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춘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자의 급여액은 40만원보다 낮아지는데, 그러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연금이 노후대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위원(민주당, 영등포 갑)은 25일 2003년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금액으로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60% 임금대체율은 허상"이라며, "노동시장 변화와 실질 소득대체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연금은 40년 가입시 가입자 평균소득의 60%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자들이 군대입영, 청년 실업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20대 후반으로 늦어지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40년 채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평균가입기간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은 30% 내외이며 20년을 가입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면 국민연금이 결국 노후대비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현행 6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춘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자의 급여액은 40만원보다 낮아지는데, 그러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연금이 노후대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의협 "감염성 폐기물종류 확대 안된다" 2003-08-26 06:29:39
- 저가약 구매시 차액 50% 인센티브 제공 2003-08-25 13:05:51
- 심평원,'체외금속 고정술' 심사기준 신설 2003-08-25 11:54:24
- 건보흑자 1조 돌파 '눈앞'...8957억 기록 2003-08-25 11:02:55
- 정부, 경제특구내 의대 설치 '늦장대응' 2003-08-25 06:28: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