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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 1조 돌파 '눈앞'...8957억 기록
복지부, 국회 현안보고...'국가중앙의료원' 건립 희망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25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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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정이 급여지출억제, 수입 확충 등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8,9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 주요현안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10조8,940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반면 지출은 8조9,501억에 그쳐 1조9,43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국고 조기집행분 1조48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흑자는 8,957억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액도 지난해 말 2조5,716억원에서 6,2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흑자 폭을 419억원에서 4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1조억원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통합 이후 추진현황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건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자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6월13일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라며 위원회는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 급여, 서비스개선 등 분야별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복지부는 양·한방 포괄, 국가 대형재난 대처, 희귀·난치질환 치료연구 등 민간수행에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공공의료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부지는 환자 접근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 후보로 선정,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원지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어긋난다며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강남지역 종합병원 설립과 추모공원 계획변경에 반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중앙병원이 도시지역 저소득층 진료, 공공의료기관 중심역할 수행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려면 수도권내 설립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담배가격을 갑당 1,000원씩 올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1,15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암치료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 축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담배가격과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도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 주요현안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10조8,940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반면 지출은 8조9,501억에 그쳐 1조9,43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국고 조기집행분 1조48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흑자는 8,957억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액도 지난해 말 2조5,716억원에서 6,2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흑자 폭을 419억원에서 4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1조억원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통합 이후 추진현황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건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자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6월13일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라며 위원회는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 급여, 서비스개선 등 분야별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복지부는 양·한방 포괄, 국가 대형재난 대처, 희귀·난치질환 치료연구 등 민간수행에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공공의료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부지는 환자 접근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 후보로 선정,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원지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어긋난다며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강남지역 종합병원 설립과 추모공원 계획변경에 반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중앙병원이 도시지역 저소득층 진료, 공공의료기관 중심역할 수행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려면 수도권내 설립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담배가격을 갑당 1,000원씩 올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1,15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암치료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 축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담배가격과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도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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