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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의약품 협상 '사실상 타결'

난치병 의약품, 저가 목록에 포함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8-24 21:55:03
2년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마지막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던 의약품 부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지(FT)는 24일 WTO의 비공식 대표회의를 통해 미국과 선진국의 협상 대표들이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도국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공중보건상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약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서 제한하려 했으나 개도국들은 저가 공급을 주장, 당초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정 질병에 대해 제한조치를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의약품 라이선스를 ‘의료보건’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이용’은 전면 금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최빈국에 한해 유사시 라이선스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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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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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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