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경제특구내 외국 의대 몰려온다
외국대학 의대분교 설치...법적제한 근거 없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8-23 08:41:35
-
가
-
URL복사 
의료 인력의 공급과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경제특구 후보도시에서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함에 있어 의과대학도 배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의사 수 제한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와 재경부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 유명대학의 전공 제한없이 분교 3곳을 경제특구내 유치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특구 후보 도시인 부산시 관계자는 22일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 설치안에 따라 전공별 제한없이 의대를 포함한 모든 단과대학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해외 유수 대학 3곳의 분교를 유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또 "경제특구의 가장 큰 원칙은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설은 필수적이고 내국인 접근이 허용된다면 인구가 늘어나 사회기반 시설유치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므로 모든 전공과목을 포괄하는 외국대학 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유치가 유력한 외국의대는 설립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고 복지부 장관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 후 해당국의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진다"며 의사인력 과다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3개의 외국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스탠퍼드와 MIT, 테네시, 에라스무스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시와 재경부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 유명대학의 전공 제한없이 분교 3곳을 경제특구내 유치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특구 후보 도시인 부산시 관계자는 22일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 설치안에 따라 전공별 제한없이 의대를 포함한 모든 단과대학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해외 유수 대학 3곳의 분교를 유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또 "경제특구의 가장 큰 원칙은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설은 필수적이고 내국인 접근이 허용된다면 인구가 늘어나 사회기반 시설유치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므로 모든 전공과목을 포괄하는 외국대학 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유치가 유력한 외국의대는 설립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고 복지부 장관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 후 해당국의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진다"며 의사인력 과다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3개의 외국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스탠퍼드와 MIT, 테네시, 에라스무스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사
- 간호조무사협-간협 입법 청원 맞대결 2003-08-21 14:41:01
- "장·차관 7월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지출" 2003-08-21 12:41:42
- 순천향대임상분자생물학硏,심포지엄개최 2003-08-21 12:22:03
- 4개 병원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2003-08-21 12:18:48
- "의료보호대상, 준극빈층으로 확대" 2003-08-21 10:06:1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