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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차기정권 검토 가능성있다”
정우진교수 의협 의료정책연 토론회서 주장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1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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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약가정책 둘 중 하나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우진 연대 보건대 교수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험재정이 적자로 운영된데는 분명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분업가 보험약가 정책 둘중 하나는 정책적 오류가 있다” 며 이는 분명히 평가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다” 며 “2년 6개월이후 분업은 대선과 관련 분명 공론화되고 실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약분업은 실패된 정책이고 향후 지속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실패의 근저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진 연대 보건대 교수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험재정이 적자로 운영된데는 분명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분업가 보험약가 정책 둘중 하나는 정책적 오류가 있다” 며 이는 분명히 평가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다” 며 “2년 6개월이후 분업은 대선과 관련 분명 공론화되고 실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약분업은 실패된 정책이고 향후 지속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실패의 근저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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