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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기관 종별구분서 '종합병원' 폐지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통합...민간에 위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21 12:07:39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구분이 개선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통합되고 이 업무를 민간 독립기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중 의료제도 분야의 5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의료제도 분야 과제는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현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4단계에서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합리화와 관련, 비영리법인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구축,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따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평가를 통합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업무를 민간독립기구에 위탁하고 의료의 질 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정해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된 제도개선 내용을 법률 개정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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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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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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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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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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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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