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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DRG 전면시행 유보 촉구
합리적 논의과정 없는 일방적 정책...제도개선 선행 요구
조현주 기자
기사입력: 2003-08-27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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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괄수가제(DRG) 강행 방침에 대학병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병원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올 11월로 예정된 DRG 전면실시를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두 대학병원협은 “DRG 도입이 의학교육과 의료기술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편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협은 “DRG의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존중해 진료비지불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현행 의료수가의 현실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병원협은 특히 “지난 5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시행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학교육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활동의 주체인 대학병원에 대한 DRG의 당연적용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올 11월로 예정된 DRG 전면실시를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두 대학병원협은 “DRG 도입이 의학교육과 의료기술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편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협은 “DRG의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존중해 진료비지불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현행 의료수가의 현실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병원협은 특히 “지난 5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시행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학교육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활동의 주체인 대학병원에 대한 DRG의 당연적용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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