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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중노위 월권적 결정 소송불사 천명
특성별 병원교섭단, 중앙노동위 항의 방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28 1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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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5%인상를 골자로 한 중재내용에 대해 부당하고 월권적인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제기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생리휴가 유급화’ 등 중재재정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사립대 의료원 등 교섭대표와 실무대표 등이 방문했으나 신흥 중앙노동위원장의 면담 거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노위 조정과장과 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병협 경영이사)는 교섭단을 대표해 국공립병원은 3%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 5일제와 상관없는 토용외래진료 인위적 축소(기존 50%, 신규 25%), 생리휴가 무급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정면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 주40시간 적용 사립대 등 2% 인상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데다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 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를 통해 해석을 내려 통보해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별교섭대표단은 이번 항의방문과 함께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생리휴가 유급화’ 등 중재재정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사립대 의료원 등 교섭대표와 실무대표 등이 방문했으나 신흥 중앙노동위원장의 면담 거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노위 조정과장과 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병협 경영이사)는 교섭단을 대표해 국공립병원은 3%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 5일제와 상관없는 토용외래진료 인위적 축소(기존 50%, 신규 25%), 생리휴가 무급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정면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 주40시간 적용 사립대 등 2% 인상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데다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 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를 통해 해석을 내려 통보해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별교섭대표단은 이번 항의방문과 함께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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