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시민단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움직임
“평가대상이 주체로 바뀌어…정부 신뢰할 수 없어”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8-28 07:13:57
-
가
-
URL복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27일 오전 회동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김창보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병협과 복지부가 전격 합의한 것은 주고 받기를 넘어서 복지부가 병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포괄수가제와 관련 “포괄수가제는 이미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쳤던 것이고 작년 다시 연기되었다”며 “당시도 제도 시행 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루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제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권과 알권리를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체로 뒤바뀐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 이익단체가 하루 아침에 회동을 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지 않겠냐”며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이라도 해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김창보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병협과 복지부가 전격 합의한 것은 주고 받기를 넘어서 복지부가 병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포괄수가제와 관련 “포괄수가제는 이미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쳤던 것이고 작년 다시 연기되었다”며 “당시도 제도 시행 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루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제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권과 알권리를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체로 뒤바뀐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 이익단체가 하루 아침에 회동을 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지 않겠냐”며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이라도 해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병협 왜 이러나"...DRG등 현안 소극대응 2003-08-25 06:04:31
- 포괄수가제-의료기관평가 '빅딜' 2003-08-27 12:34:37
- "의료기관평가, 통제력강화 수단"<1> 2003-08-18 07:16:1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