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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의료기관평가 '빅딜'
복지부-병협, 종합병원 DRG 내년 5월로 유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27 1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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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평가 업무가 병원협회에 위탁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가 6개월간 유예,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27일 오전 복지부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대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이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와 등급결정, 결과발표 등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토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 적용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 흐름이나 제도시행 이후의 손실액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의협 등은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시행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협과 복지부의 이번 합의는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가 6개월간 유예,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27일 오전 복지부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대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이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와 등급결정, 결과발표 등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토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 적용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 흐름이나 제도시행 이후의 손실액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의협 등은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시행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협과 복지부의 이번 합의는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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