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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해 보장성 강화해야"
명지전문대 오기봉 교수, 한겨레 칼럼서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8-01 2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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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봉 명지전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최근 정부의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재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보험료 인상, 합리적 수가조정 통한 재정절감, 건강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출은 줄이고 보장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해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비용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해 오 교수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8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최근 정부의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재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보험료 인상, 합리적 수가조정 통한 재정절감, 건강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출은 줄이고 보장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해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비용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해 오 교수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8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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