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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험사기범 무더기 적발...병의원 불똥
경찰, 병의원 압수수색...보험업계, 경인지역 예의주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8-12 0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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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지역의 보험사기범에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지면서 병의원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과 손보협회·보상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서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 혐의자를 대거 적발한데 이어 병의원으로 수사를 확대, 9개 병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와 보험업계의 단속이 강화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병의원 압수수색 등 현재 언론보도내용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공개는 어렵다” 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수사를 펼쳤으며 최근 병의원 허위청구 등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부천지역 5곳과 인천 부평 4곳등 9곳 등에 수사가 펼쳐졌으며 조사대상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협 등 보험업계도 교통사고 발생율·입원율 이에 따른 손해율이 전국 1·2위를 다투는 인천지역의 보험사기 근절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 손보협은 지난해 전임 보험범죄예방센터장을 경인지부장에 발령, 손해율이 높은 인천지역를 고려한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에 따라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외 보험사의 직접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H보험은 지난달 26일 200여개 경인지역 병의원에 발송한 ‘진료비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를 보내 불법에 해당하는 진료급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진을 촬영하거나 채혈하는 경우 △영상진단 후 별도 판독소견서 없이 진료를 청구한 경우 △CT·MRI 남발시 △추간판탈출증 진단 남발의 경우 △부재환자가 많을 시 급여지급 불허 또는 심사강화 등을 진행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S사는 이에앞서 지난 5월 구급차 현황 등을 분석, 환자유인행위 여부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인천보상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도 사고율과 손실율이 높고 보험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 이라며 "이지역내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지는 만큼 병의원도 적정한 진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역 개원가는 이같은 일련의 현상에 대해 "병의원을 모두 준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 불괘하다" 며 "최근 불합리한 진료비 환수 요구 등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밝혔다.
11일 인천경찰청과 손보협회·보상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서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 혐의자를 대거 적발한데 이어 병의원으로 수사를 확대, 9개 병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와 보험업계의 단속이 강화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병의원 압수수색 등 현재 언론보도내용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공개는 어렵다” 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수사를 펼쳤으며 최근 병의원 허위청구 등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부천지역 5곳과 인천 부평 4곳등 9곳 등에 수사가 펼쳐졌으며 조사대상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협 등 보험업계도 교통사고 발생율·입원율 이에 따른 손해율이 전국 1·2위를 다투는 인천지역의 보험사기 근절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 손보협은 지난해 전임 보험범죄예방센터장을 경인지부장에 발령, 손해율이 높은 인천지역를 고려한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에 따라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외 보험사의 직접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H보험은 지난달 26일 200여개 경인지역 병의원에 발송한 ‘진료비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를 보내 불법에 해당하는 진료급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진을 촬영하거나 채혈하는 경우 △영상진단 후 별도 판독소견서 없이 진료를 청구한 경우 △CT·MRI 남발시 △추간판탈출증 진단 남발의 경우 △부재환자가 많을 시 급여지급 불허 또는 심사강화 등을 진행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S사는 이에앞서 지난 5월 구급차 현황 등을 분석, 환자유인행위 여부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인천보상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도 사고율과 손실율이 높고 보험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 이라며 "이지역내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지는 만큼 병의원도 적정한 진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역 개원가는 이같은 일련의 현상에 대해 "병의원을 모두 준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 불괘하다" 며 "최근 불합리한 진료비 환수 요구 등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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