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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 위기 요인"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의료 선진화정책 곧 가시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8-21 2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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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을 우리 사회 위기 요인의 하나로 꼽았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참여정부 2년 반, 정공법으로 최선 다했다’는 내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지난 성과와 관련,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세제개편, 투기근절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대책, 대학경쟁력 강화, 일하는 빈곤층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복지정책, 의료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 선진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정책들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 등은 단순한 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참여정부 2년 반, 정공법으로 최선 다했다’는 내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지난 성과와 관련,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세제개편, 투기근절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대책, 대학경쟁력 강화, 일하는 빈곤층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복지정책, 의료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 선진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정책들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 등은 단순한 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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