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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 운영 중단 촉구
참여연대, 국민 영리화된 의료시장 내모는 일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8-30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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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과 관ㄹ녀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영리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으로 내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질 의료기관 규제완화와 자본활성화 방안은 국민입장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이와는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은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정책 수혜의 중심에 두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산업화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 정부의 역할은 공적 의료공급체계의 악화와 붕괴를 자초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공적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질 의료기관 규제완화와 자본활성화 방안은 국민입장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이와는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은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정책 수혜의 중심에 두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산업화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 정부의 역할은 공적 의료공급체계의 악화와 붕괴를 자초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공적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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