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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회내 의약분업 평가 '냉담'
대다수 무관심..."정부 주도는 문제" 의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15 0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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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에서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내 분위기는 냉담한 눈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의약분업 국회내 평가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라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가 국정감사 준비 등이 겹친 탓이다.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평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입장 자체를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받아야 할 기관인 복지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면서 "그러나 국회내 평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관계자는 "의약분업 국회 내 재평가에 대해서 당론이 없다"면서 "사안이 특수성이 있어 우리 의원실에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 국회내 평가의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복잡한 문제여서 접근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더 냉담하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독자적인 입장을 내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관련단체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가능한 형평성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몇몇 복지위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국회내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의약분업 국회내 평가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라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가 국정감사 준비 등이 겹친 탓이다.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평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입장 자체를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받아야 할 기관인 복지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면서 "그러나 국회내 평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관계자는 "의약분업 국회 내 재평가에 대해서 당론이 없다"면서 "사안이 특수성이 있어 우리 의원실에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 국회내 평가의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복잡한 문제여서 접근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더 냉담하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독자적인 입장을 내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관련단체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가능한 형평성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몇몇 복지위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국회내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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