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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의약품 안전성·리베이트에 집중
22일부터 시작... "큰 이슈 없지만 내용은 풍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1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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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복지부로부터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큰 이슈 없이 다양한 소재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PPA 감기약을 필두로 한 의약품 안전성과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은 지난해 연장선상에서 올해에도 꾸준히 제기될 소재. 이미 판매금지된 PPA 감기약 유통(문병호 의원), 병용금기약 처방, 말라리아 혈액유통(전재희 의원), AIDS 의심 혈액 유통(고경화 의원) 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노인수발보험, 교육위 소관인 서울대특별법 폐지 등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에이즈 혈액 유통과 관련해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노인수발보험, 담뱃값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양극화를 큰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과 실태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체납자 대책,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문제,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학병원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관련 보건의료 실태, 민간의료보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식약청 행정의 문제점,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기기 관리 실태 등을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위의 경우 서울대특별법 폐지안을 발의한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울대병원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중이며, 민노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선택진료비제, 병원비정규직 문제 등을 집중제기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총 1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순청성가롤로병원 업무과장인 김정수 씨를 불러 제약사과 병원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실상을 들을 예정이며, 정형근 의원은 이화약국 원장과 약사인 정성녀, 정지건 씨를 불러 담합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원년 고려대 교수, 조한익 적십자사 혈액본부장, 김영로 한국코헴회 정책실장, 이성민 녹십자 부사장, 변진호 동신제약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PPA 감기약을 필두로 한 의약품 안전성과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은 지난해 연장선상에서 올해에도 꾸준히 제기될 소재. 이미 판매금지된 PPA 감기약 유통(문병호 의원), 병용금기약 처방, 말라리아 혈액유통(전재희 의원), AIDS 의심 혈액 유통(고경화 의원) 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노인수발보험, 교육위 소관인 서울대특별법 폐지 등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에이즈 혈액 유통과 관련해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노인수발보험, 담뱃값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양극화를 큰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과 실태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체납자 대책,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문제,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학병원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관련 보건의료 실태, 민간의료보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식약청 행정의 문제점,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기기 관리 실태 등을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위의 경우 서울대특별법 폐지안을 발의한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울대병원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중이며, 민노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선택진료비제, 병원비정규직 문제 등을 집중제기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총 1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순청성가롤로병원 업무과장인 김정수 씨를 불러 제약사과 병원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실상을 들을 예정이며, 정형근 의원은 이화약국 원장과 약사인 정성녀, 정지건 씨를 불러 담합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원년 고려대 교수, 조한익 적십자사 혈액본부장, 김영로 한국코헴회 정책실장, 이성민 녹십자 부사장, 변진호 동신제약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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