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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따라 밀수담배도 '훌쩍'
올8월까지 100억원 돌파... 밀수위험도 4단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3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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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담배밀수가 1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이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인 것으로 추리된다.
고경화 의원은 23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10억2500만원(107건), 2004년 17억3400만원(65건)이었던 담배 밀수가 2005년 8월까지 107억6700만원(18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6월10일 담배를 밀수위험도 5단계 중 2번째인 '심각'으로 지정했다.
고 의원은 "밀수담배는 워낙 은밀한 조직망을 통해 유통되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도 정품과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단속을 피해 유통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 담배의 경우 국내 담배에 비해 타르함량이 3배에서 13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의원은 "대부분의 금연자들은 가격인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금연을 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 후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200원이하의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저가 담배가 활개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고경화 의원은 23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10억2500만원(107건), 2004년 17억3400만원(65건)이었던 담배 밀수가 2005년 8월까지 107억6700만원(18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6월10일 담배를 밀수위험도 5단계 중 2번째인 '심각'으로 지정했다.
고 의원은 "밀수담배는 워낙 은밀한 조직망을 통해 유통되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도 정품과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단속을 피해 유통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 담배의 경우 국내 담배에 비해 타르함량이 3배에서 13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의원은 "대부분의 금연자들은 가격인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금연을 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 후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200원이하의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저가 담배가 활개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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