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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공청회, 대안 없는 공방만 계속
700여명 참여 성황...지정토론ㆍ질의응답 활발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9-05 0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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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주최한 4일 DRG 대국민 공청회가 활발한 토론과 많은 청중들의 호응속에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구름청중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다는게 일부 참석자들의 평가였다.
당초 공청회 개최시간이 오후로 내정돼 참여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업고 4일 의협이 주최한 'DRG 강제시행에 따른 대국민 공청회'는 700여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참가해 전공의들과 일반 개원의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국립암센터 박은철 前연세대 교수가 'DRG제도 강제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의 강길원 연구원을 비롯, 이근영 산부인과학회 보험이사, 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이강윤 문화일보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은철 교수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포괄수가 확대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때까지 잠잠하다가 이제 입법예고를 하니 부랴부랴 공청회를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는 기존과 다르고 어느 단체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DRG시행은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별 수가와 연동되므로 행위수가가 오르면 당연히 포괄수가제도 오르는 것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듯 의료사회주의로의 통제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의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조금 불만스러울지라도 제도란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입시기와 관련해 DRG시행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아직 맞지 않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와 환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서는 증명된 바 없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 산부인과학회 보험이사는 자궁적출과 복강경 등 상세한 증례를 설명하고 "DRG가 시행되면 진료비 지불체계는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에서 두 종의 지불체계가 공존하는 이원체계가 된다"며 "이는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소비자 연맹의 정광모 회장은 "DRG시행은 의료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하락해 환자들이 불안해 진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DRG를 왜하느냐', '포괄수가에 포함안된 것', '통제를 위한 의료사회주의' 등 많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DRG 수가 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교수와 좌장도 참여하고 있는 상대가치평가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합의체에 의해 수가가 조정되므로 정부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일부 토론자의 준비 부족이 눈에 띄었다"며 "대안없는 공방에 짜고치는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공청회 개최시간이 오후로 내정돼 참여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업고 4일 의협이 주최한 'DRG 강제시행에 따른 대국민 공청회'는 700여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참가해 전공의들과 일반 개원의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국립암센터 박은철 前연세대 교수가 'DRG제도 강제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의 강길원 연구원을 비롯, 이근영 산부인과학회 보험이사, 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이강윤 문화일보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은철 교수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포괄수가 확대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때까지 잠잠하다가 이제 입법예고를 하니 부랴부랴 공청회를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는 기존과 다르고 어느 단체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DRG시행은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별 수가와 연동되므로 행위수가가 오르면 당연히 포괄수가제도 오르는 것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듯 의료사회주의로의 통제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의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조금 불만스러울지라도 제도란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입시기와 관련해 DRG시행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아직 맞지 않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와 환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서는 증명된 바 없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 산부인과학회 보험이사는 자궁적출과 복강경 등 상세한 증례를 설명하고 "DRG가 시행되면 진료비 지불체계는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에서 두 종의 지불체계가 공존하는 이원체계가 된다"며 "이는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소비자 연맹의 정광모 회장은 "DRG시행은 의료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하락해 환자들이 불안해 진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DRG를 왜하느냐', '포괄수가에 포함안된 것', '통제를 위한 의료사회주의' 등 많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DRG 수가 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교수와 좌장도 참여하고 있는 상대가치평가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합의체에 의해 수가가 조정되므로 정부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일부 토론자의 준비 부족이 눈에 띄었다"며 "대안없는 공방에 짜고치는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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