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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감옥에서 임기 마쳐도 좋다”
본지 창간인터뷰서 “의권 침해 정부정책 강력 저지” 밝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6-01 2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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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권을 침해하는 정부정책은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핵심역할을 하면서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중도 하차하는 쓰라림까지 맛본 만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놓고 책임은 분업에 반대한 의사에게 떠넘겼다”고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정책에 대해 “처방전 1매와 약사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이 의사협회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행 처방전 발행방식을 바꿔 2매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5월 2일 김화중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내가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자 선뜻 동의하면서 처벌도 (약사와)똑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면서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키로 약속한 바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키로한 공익신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해 김 회장은 “회원들 중 일부에서 허위 부당청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의 0.01%에 불과하다”며 “소위 부당청구를 하면 형사법상 사기죄에 적용을 받고 여기에 업무 및 면허정지, 부당청구액의 4～5배 과징금 부과 등 3중, 4중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정책들은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의사는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으로 안되면 힘으로 저지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3년은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25년간 운영해오던 병원도 15일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대화 없이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우리에게도 실익이 없다. 대화로 해결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안되면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협에 이익이 된다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와의 연계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자신이 제안한 ‘범국민적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만남에서 얘기가 잘 되어 희망적”이라며 “국회, 정부 국민 모두가 참여해 분업의 원칙인 비용절감, 진료권의 보장, 국민건강증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의 모델로 일본식 선택분업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다 국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제 의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위험의 재분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는 회원들에게 “나는 절대 독선적인 인물이 아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의 힘으로 결집한다면 의권을 회복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란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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